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롯데쇼핑·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규제 허용과 허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와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대형마트는 휴일 정상영업과 함께 24시간 영업도 재개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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