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현 정부 검찰개혁도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담겨있지 않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 황 의원은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힘을 빼는 과정인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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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공통공약이었다. 그중 비대화된 검찰의 힘을 축소해야한다는 것은 공통사항이었다”며 “검찰의 힘을 덜어내는 것은 그저 공약을 이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권 출범 초기에 검찰의 힘을 제때 제대로 빼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었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속도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과거 검찰개혁의 흑역사에서처럼 이번에도 검찰의 극렬한 저항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며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공약사항인 수사·기소 분리다. 그에 견주어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다”고도 적었다.
황 의원은 “검찰의 기존 역량을 대폭 약화시키고 본연의 역할인 소추권 행사에 집중하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며 “검찰의 역량이 약화되는 것이 곧 국민의 이익에 직결되고 부패방지에 도움되고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논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황 의원은 “법률 개정과 함께 비법률사항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검사의 처우 및 보수의 정상화(하향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등도 대폭 삭감되어 검찰이 더 이상은 수사기관이 되지 못하도록 일련의 행정적인 조치들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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