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염지하수 시판을 위한 제조기준과 관리기준 지정절차 등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염지하수 관리구역을 지정하면 환경피해 및 저감방안, 수량·수질의 안전성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지방환경청 등과 협의를 거친 후 고시토록 했다. 관리구역에서 염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제조업자는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심사를 거쳐 하루 적정취수량을 배정받게 된다.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다 적발되면 관련법령 위반으로 경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염지하수의 제조기준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수질기준만 마련되면 먹는 염지하수에 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리라고 예상한다"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먹는샘물, 해양심층수에 이어 먹는염지하수까지 소비자들의 선택이 다양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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