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전문가 81% "대북 유연성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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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 "안보위험 낮추는 효과"
"남북관계 개선 제한적.. 대화채널 확보 중요"
  • 등록 2011-12-13 오전 9:36:00

    수정 2011-12-13 오전 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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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북한전문가 10명 중 8명은 최근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방법론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북한전문가 117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2%가 류우익 통일부장관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대북 유연화 조치에 대해 `안보위험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원칙을 뒤엎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조치`라는 응답은 10.3%에 그쳤다.

▲ 남북경색 장기화시 우려사항 (%)
전문가들이 정부의 대북 유연화 조치에 공감하는 것은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추가도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대한상의는 해석했다. 실제 남북경색이 장기화될 시 우려되는 문제로 `핵실험 등 안보리스크 대두`(62.4%)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가`(17.9%), `남북간 이질감 심화`(11.1%) 등을 꼽았다.

내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선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51.3%)이란 의견이 `개선될 것`(41.9%)이란 답변보다 많아 정부의 대북 유연성 발휘가 안보위험을 낮출 순 있어도 남북관계 변화의 물꼬를 트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안정적 대화채널 확보`(42.7%)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남북경협 재개`(24.8%), `인도적 지원강화`(21.4%)가 뒤를 이었다.

북한과의 대화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사과 및 도발방지 약속`(60.7%), `정경분리에 따른 기업활동 지속성 보장`(33.3%), `북한 인프라 및 지원개발에 대한 기회 획득`(26.5%),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및 대북사업 애로해소`(21.4%)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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