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은 지난달, 2014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학생식당을 설치, 급식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고교 학생들이 복도, 교실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미설치 학교 대부분에서 학생식당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이 이지현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서초2)에게 제출한 ‘학생식당 미설치교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새로 학생식당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115개 학교(중학교 102개, 고교 13개) 중 실제 학생식당 설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 곳은 25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0개교(중학교 87개, 고교 3개)는 아예 부지가 없거나 용적률 문제로 학생식당 설치가 불가능하다.
학생식당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당 8억~10억원 수준이어서 예정대로 학생식당 신설작업이 추진되면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소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신설 학생식당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교육과학부에 교부금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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