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경고문구 추가..경고그림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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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타르경고 문구, 금연상담전화번호 표기
'저타르, 라이트' 사용 금지 등 규제강화는 난항
  • 등록 2013-03-31 오후 12:04:30

    수정 2013-03-31 오후 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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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내달부터 담뱃갑에 타르 경고 문구와 금연상담 전화번호가 추가 표기된다. 하지만 ‘저타르, 라이트’ 등 오도 문구 사용금지, 경고그림 도입 등 핵심 규제 정책은 관련 부처 이견으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담뱃갑에 경고문구 2종을 추가하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모든 담뱃갑 옆면(면적의 30%)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를, 앞면·뒷면(30%)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인 ‘1544-9030’를 표기해야 한다.

담뱃값 앞뒷면 문구는 각각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경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로 바뀐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는 그대로다.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갑 경고문구
이번 경고문구 추가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1년 5개월여 만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해 9월 담배 및 흡연 규제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내놓은 비가격 규제들은 아직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저타르, 라이트’ 등 오도 문구 사용금지, 경고 그림 도입, 담배회사 후원 금지,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등의 규제에 대해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담배는 기존의 담배사업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고 담배의 후원금지 역시 기업의 기부활동 위축을 우려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예술단체 등에서도 담배 후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이견도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전후의 공백때문에 담배 규제 논의가 늦어진 측면도 있었다”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담배 규제가 포함된 만큼 앞으로 적극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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