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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정부안 발표 직후 국제우편으로도 보냈지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추후 분쟁을 대비한 증거로서는 약점이었다”며 “이에 일본 내부의 내용증명 절차를 이용해서(동경의 장계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쁘게 잘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이같은 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내증명서도 첨부했다.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 요건 완성”이라는 민법 조항도 소개됐다.
임 변호사는 정부의 배상금 대납 해법이 지난해 처음 거론된 후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생존 피해자들 역시 모두 정부가 제안한 3자 변제 배상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한일 정상회담까지 열어 정부가 밀어붙인 해법이 실제 이행되기까지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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