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넘는 축의금 안돼" `법관윤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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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13 오후 4:30:16

    수정 2011-02-13 오후 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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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인 해설과 법관 윤리에 관한 국내외의 사례 등을 담은 '법관윤리'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법관윤리강령 조문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관련된 국내외의 규범과 징계 등의 사례를 제시한 뒤 법관들이 실제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질의응답식으로 소개했다.

예를 들어 법관이 직무와 관련된 변호사와 어울려 함께 골프를 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은 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된다.

또 법관이 자녀 결혼식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로부터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받았다면 경조사 금품 한도액인 5만원을 넘는 나머지 금액 45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그런가 하면 법관이 자신이 속한 법원의 이름과 직위를 적은 화환을 변호사 친구의 개업식에 보내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관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이 났을 경우 기존에 자신이 재판한 사건을 대리했던 변호사 친구로부터 축하 화분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법관윤리'는 이같은 사례들을 하나하나 문답식으로 설명한 뒤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는 물론 법 위반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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