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빠진 채무협상안에 오바마가 동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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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피하기 위한 `1보 후퇴`
대선 前 증세카드 꺼내 정국 전환 노림 수
  • 등록 2011-08-02 오전 9:11:06

    수정 2011-08-02 오전 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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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이번에 타결된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증액 협상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수했던 증세안이 빠진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한 오바마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증세안이 빠진 채무한도 증액안 타결로 공화당은 내부적으로 `승리`를 선포했고, 민주당은 "국가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패배였다"고 자위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협상 타결이 오히려 내년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그의 정치적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국가 디폴트라는 재앙을 피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대선 전 채무 상한 증액을 다시 논의하자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2단계 증액안을 거부하고 대선 전까지 채무상한 논의를 하지 않도록 협상을 이끈 점도 그에게 유리한 점이다.

WP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전 세금인상 카드를 얼마든지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그에게 정치적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약 9170억달러의 재정지출 감축 외에 1조 5000억달러의 추가 감축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에 오바마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문제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데다, 내년 말 부시 전 행정부의 세금감면 조치 종료로 증세에 대한 여론도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정치적 리더십 생명에 금이 가는 디폴트 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고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대선전에서 증세 안 카드를 제시해 정국 판세를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오바마 캠프의 전략이다.

오바마의 정치 참모인 데이비드 악세르로드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증세 이슈가 제기되면) 장기적으로 공화당은 그들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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