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은 31일 내년도 신년사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라면 우선 대기업집단 시책을 떠올리겠지만, 보다 넓게 보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나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과제로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을 약속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로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부의 편법 증여나 상속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중소기업 영역으로 과도하게 침투하여 중소서민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서비스업 등으로 공정거래협약을 확대한다. 그는 “그간 상대적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미흡했던 서비스업이나 유통·가맹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 정책도 더욱 강화한다. 그는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제공 방법도 내실화하여 ‘비교공감’을 소비자정보의 아이콘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거래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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