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지원의 대가로 혹독한 고통을 경험했던 우리나라가 IMF 개혁을 주도한 것은 물론, 통화절하 자제와 경상수지 목표제 등 글로벌 환율갈등 해법도 제시하면서 G20 의장국으로 실질적으로 외교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라엘 브레이너드 미국 재무차관은 이번 합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Pivotal(중심축)`라는 표현으로 단적으로 표시했다.
◇ 우리나라가 환율갈등 해법 제안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4일 이번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대해 "기대 이상으로 모든 문제에서 큰 줄기가 잡혔다"며 "이번에 거의 다 타결이 이뤄져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무엇을 할 지가 걱정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경주회의에서 글로벌 환율갈등의 해법으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들이 합의한 사항들 가운데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사항인 `경상수지 목표제`가 우리나라의 아이디어였다고 소개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난 9월 환율갈등이 갑자기 불거지면서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등장했다"며 "특정국가의 환율문제를 의제로 거론할 경우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근본원인인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법을 고민하다가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외환위기 당사국으로 IMF 개혁 주도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가 제시한 혹독한 구조조정을 직접 경험했던 우리나라가 IMF 쿼터조정을 위한 세부안은 물론 외환위기국에 대한 사전대출제도 등 IMF 개혁을 위한 해법을 주도한 점 역시 의미가 깊다.
IMF 쿼터 조정건은 지난해 G20 피처버그 정상회의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누구의 지분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느냐에 대한 합의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실제로 지난 9월까지도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G20 고위관계자는 "IMF 쿼터조정은 당초 내년 1월까지 합의를 보도록 정해져 있어 11월 의제로 결정했는데 9월까지 전혀 진전이 없어 당황스러웠다"며 "수치와 기한까지 합의된 이슈가 타결되지 않으면 G20은 물론 IMF의 위상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타결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 IMF의 사전지원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이는 대신 IMF 지분과 이사자리를 넘겨 받았다는 이른바 `빅딜설`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관계에 있었던 IMF 자체의 제도를 우리가 필요한 방향으로 바꿨다"며 "이번 IMF 개혁안의 30~40%는 우리나라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을 위해 발벗고 중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글로벌 환율갈등이 불거진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G20 서울회의 성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직접 진행상황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주간은 거의 매일 G20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경주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주요국 경제수장들을 대상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요 의제들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버스나 기차, 비행기를 가동하지 안을 수도 있다"며 엄포성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IFM 쿼터조정 타결시점이나 개발이슈의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의 의견이 상당부문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주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국 정상과의 개별 접촉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G20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단순한 회의 개최는 물론 의제를 조율하는 지적인 능력까지 확인시켜줌으로써 외교적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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