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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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의 완료
  • 등록 2010-12-12 오후 5:28:04

    수정 2010-12-12 오후 5: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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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하위법령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 오는 1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쌍벌제`는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허용가능한 판촉행위의 기준을 제시한 시행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된 상태였다.

이번에 관련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쌍벌제 시행에 대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규칙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지원에 대한 허용 범위가 명시됐다. 의·약사 명절 선물 및 경조사비 등은 원칙적으로 그금지하되 대가성 여부는 개별사안으로 판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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