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쌍벌제`는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허용가능한 판촉행위의 기준을 제시한 시행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된 상태였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규칙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지원에 대한 허용 범위가 명시됐다. 의·약사 명절 선물 및 경조사비 등은 원칙적으로 그금지하되 대가성 여부는 개별사안으로 판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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