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 뒷돈 등 각종 비리'' 고교 교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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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범행 반복하고 일부 범행은 계획적 준비"
  • 등록 2011-05-15 오후 4:16:18

    수정 2011-05-15 오후 4: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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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교사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거나, 각종 자격증을 허위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제5형사단독 김희수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지역 모 학력인정 교육시설의 설립자 겸 교장 이 모(6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범행을 반복했고, 일부 범행은 계획적으로 준비했으며, 이룹 범행의 책임을 교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자선사업가ㆍ교육자, 종교인으로 성실히 살아왔다는 주장과 매우 배치된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사기와 직업안정법 위반,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폭력행위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예치금 명목으로 1명당 500만원~2천만원씩 13명으로부터 모두 1억7천200만원을 받는가 하면, 2008년 5월 학교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설립해 현장실습을 받지 않은 61명에게 허위로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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