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등 정부 세출안 5조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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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0-09 오후 3:51:01

    수정 2011-10-09 오후 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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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민주당은 9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세출안 중 5조원(총지출의 1.5%) 내외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일자리·복지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 세출안 중 삭감해야 할 부분으로 ▲4대강 및 과도한 후속사업 ▲특수활동비 등 불투명 사업 ▲형님예산 등 특혜성 사업 ▲중복·유사 R&D사업 ▲제주해군기지 사업 등을 제시했다.

반면 증액해야될 예산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국고지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꼽았다.

또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일자리·민생예산 우선의 원칙 ▲보편적복지 예산 확보의 원칙 ▲재정건전성 회복의 원칙▲지방재정 지원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의 원칙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원칙 등 5대 심사원칙도 내놨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세출안 중 5조원 이상을 감액해야 한다"며 "허위로 잡아놓은 토건예산의 비중을 줄이고 전시성·홍보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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