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한폭탄` 지방정부 부채 만기 연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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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지방정부 대출 만기 최대 4년 연장 지시
지방 정부 부채 10조7000억위안..GDP의 25%
  • 등록 2012-02-13 오전 9:45:40

    수정 2012-02-13 오전 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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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중국 정부가 은행권에 `부실 덩어리` 지방 정부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시하고 나섰다.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 정부 상황이 향후 중국 전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은행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중국 은행권이 지방 정부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은행권은 만기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지방 정부 부채 규모는 10조7000억위안에 이른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중 절반 이상은 3년 안에 만기가 도래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대출 만기 연장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방침이 정부가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벌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환영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판지안핑 중국 국가정보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적절한 대출 만기 연장은 은행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금융위기동안 정부가 시행한 투자는 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에 직면해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는 지난해 중반까지도 지방 정부가 제 기간 안에 대출 상환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소 느슨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우무빙(周慕氷) CBRC 부주석이 지난해 10월 한 번의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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