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아이 통학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막막하기만 하다. 그는 임차권등기 명령으로 순위보전을 받겠다는 생각이지만 불안하다.
박 씨처럼 보증금 문제로 이사난을 겪는 세입자들이 서울시의 임대차상담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분쟁 상담 건수는 2010년 2459건에서 2011년 2781건으로 늘었다. 상담 건수는 연간 평균 3000여 건에 육박, 세입자의 이사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가 지난 달 말 부동산중개업자 3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세입자 대부분 이사 포기..서울시 보증금 대출제도 추진 보증금 미반환시 세입자들은 금융권과 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답은 92%였다. 이사를 강행한다는 응답은 7%로 대부분 집주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분석이다.
서울시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원할 금융기관 대출제도가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대출을 꺼리거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우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할 수도 있지만 목돈을 못구해 이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관계기관과 보증금 대출제도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내에 전세보증금 상담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사도 못가고 애태우는 세입자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여 과장은 "설문조사에서도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관계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보증금 대출제도 마련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전세보증금 상담센터를 운영해 지위가 열악한 세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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