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깎아먹는 부패..청렴도 높이면 성장률 4%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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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부패로 사회 전체의 신뢰와 투자 저하"
  • 등록 2012-05-28 오후 12:31:38

    수정 2012-05-28 오후 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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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만큼만 개선돼도 4% 내외의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0.6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해 4% 내외의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부패지수가 1% 상승할 때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패지수(CPI)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에게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청렴도 정도를 물어 조사되는 것으로 매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다. 10점 만점으로 0점이 가장 부패한 수준이며 우리나라 2011년 부패지수는 5.4점, OECD의 부패지수는 6.9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이 OECD 평균까지 높아지려면 부패지수가 23%개선돼야 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0.65%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한재진 연구위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하는 일들이 많아지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와 투자를 저하하고 공공투자 계획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패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은 물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실시하고 이미 존재하는 부패방지법 법·제도들에 대한 개선과 함께 감사원 등 각 사정기관들 간에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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