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대형병원, 환자에 진료비 64억 과다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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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1년 6~11월 기간 실태조사 결과
남윤인순 의원 "직권으로 진료비 확인하도록 제도 개선"
  • 등록 2013-10-07 오전 9:01:38

    수정 2013-10-07 오전 9: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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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31개 대형병원들이 환자에게 60억원의 진료비를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을 전부 환자에게 요청해 받는 식이다. 단 6개월 기간만 조사한 결과여서, 기간을 확대하면 부당 규모는 훨씬 클 전망이다.

7일 남윤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병원 본인부담 과다징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31개 상급병원이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환자들로부터 64억17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다.

31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총액은 1조9930억으로, 과다 징수한 비용은 총액의 0.33%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으로 돌려받은 진료비 확인 환불액 16억 6000만원의 약 4배(3.8배)에 달한다.

부당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료재료비용 과다징수가 29억8000만원(46.5%)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비용 과다징수 12억원(18.7%) ▲검사료 과다징수 10억원(15.8%) 순이다. 선택진료비용 과다징수도 5억4600만원(8.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국대병원, 경상대병원, 영남대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등 4곳은 부당금액이 조사대상 기간 총 수입액의 0.5%를 넘어 6억~4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남윤 의원은 “현재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는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확인이 가능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요청을 할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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