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전북 전주에 있는 A의원은 허리 통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B씨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료를 청구했다. 게다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물리치료에 대한 진료비까지 부당하게 청구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21개월간 총 1억9065만원을 거짓 청구한 A의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128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형사 고발도 함께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4곳, 한의원 2곳이다.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27일까지 공고된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분의 2 이상인 곳이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166개 요양기관 가운데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곳의 총 거짓 청구금액은 5억3200만원에 달했다.
한창언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짓 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