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최한수 부연구위원은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를 통해 “재벌 피고인은 재벌이 아닌 피고인보다 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컸으며, 이런 경향은 재벌의 규모가 클수록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252명의 기업인 범죄자에 대한 피고인별 자료를 구축해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대상이 된 기업인 범죄는 지배주주와 기업 임원에 의한 경제범죄 가운데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것으로 한정했다. 다만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처럼 기소된 거래 대상 주식이 비상장인 관계로 이득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사례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전체 피고인 252명 가운데 재벌과 관련된 피고인은 56%(140명), 비재벌 피고인은 44%(112명)이었다. 재벌 총수를 비롯한 일가는 59명으로 약 23%를 차지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재벌 피고인은 비재벌 피고인보다 복역기간이 평균 19개월 정도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재벌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재벌에 속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 10대 그룹 관련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은 비재벌 피고인보다 11.1%포인트 높았지만, 10대 이하 재벌그룹은 비재벌 피고인보다 8.6%포인트 높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10대 재벌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이하 재벌보다 크다”며 “실형 판결이 불러올 경제 사회적 파장이 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연구 대상기간에서 빠진 2008년 이후 재벌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계 3위 SK 최태원 회장은 실형이 확정받아 감옥에서 복역했지만 한화 김승연 회장은 1심 · 2심에서의 실형 선고 후 파기 환송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것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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