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내수 시장에 식용유가 저렴한 가격에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물질 수출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볶거나 튀긴 음식을 선호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식용유 가격은 민심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대학생 수천명은 자카르타 도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조코위 대통령의 3연임 또는 대선 연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물가상승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이지만 올 초부터 ‘식용유 파동’을 겪고 있는 중이다. 팜유 국제가격은 2018년 말 톤(t)당 500달러대에서 지난해 1300달러가 넘는 등 세 배 이상 올랐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1월 28일부터 수출 물량의 20%를 국내에 공급해야 나머지 수출을 허가해주는 ‘내수시장 공급의무(DMO)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고, 내수 소비자 가격 상한선도 공표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국제시장 식용유 가격이 더 치솟고, 인도네시아 일부 유통업자들이 여전히 수출에 주력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10일부터 내수 공급의무량을 30%로 늘렸다.
그러나 추가 정책이 효과가 없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17일 내수시장 공급의무와 가격상한제를 전격 폐기하고 수출세를 인상, 거둬들인 세금으로 식용유 보조금을 지원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수출업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되, 수출세와 부담금을 대폭 올려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하겠다는 의도였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자원 민족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국제 석탄가격 급등에 석탄업자들이 내수 공급의무(생산량의 25%)를 어기고 수출에 집중,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올해 1월 석탄 수출 전면금지령을 발령했다. 이에 국제 석탄 가격이 치솟아 한국과 일본, 필리핀 정부가 잇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수출 금지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석탄업자들은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대 비용 증가와 지체배상금 등을 들어 ‘배려’를 당부했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국익과 내수시장를 내세워 끝내 석탄 수출 중단을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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