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하순 종사자수 10인 이상 FTA 발효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중소기업 FTA 활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FTA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34.4%인 반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39.3%로 FTA 체결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더 많았다. FTA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소기업들은 `수출시장 경쟁 심화`(26.4%)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FTA 특혜관세의 미활용`(25.4%)과 `FTA간 효과 상쇄`(24.9%) 등도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들의 90% 가까이가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다`는 응답이 47%에 달했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까다로우며(43.7%), `거래처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비협조`(24.0%), `회사내 담당인력 부족`(23.0%) 등의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명서 관련 애로를 겪고 있고, FTA 체감효과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은 순서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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