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주는 이제 그만"..2년차 목표는 '존재감'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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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시범운항· 남극 제2기지 준공 등 적지않은 성과
부산· 여수서 잇따른 기름유출 사고..초기대응 실패 뭇매
애매한 해수부 위상..핵심 업무 가져와 '존재감' 드러내야
  • 등록 2014-03-31 오전 9:09:52

    수정 2014-03-31 오전 9: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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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1년간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전임 장관의 낙마와 여수 기름유출사고 등 풍파에 시달린 것도 사실이다.

이주영 장관과 함께 재출범 2년차를 맞는 올해 해수부는 해양과 수산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연이은 사건·사고..순탄치 않았던 재출범

▲이주영 해수부 장관
5년 만의 부활로 큰 관심 속에 출범을 알렸지만, 출발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윤진숙 전 장관이 연이은 말 실수와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인사청문회부터 꼬였다.

재임기간 내내 자질 부족 논란에 휘말렸던 윤 전 장관은 결국 여수·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말 실수를 범하면서 중도 낙마했다.

특히 장관을 잃기까지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해수부의 대응은 신생부처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적조 등으로 인해 생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는 데에도 실패했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허위 사실이 유포됐지만, 초기 대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한 수산물 안정성 조사결과를 배포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도 깎였다.

남극에서 북극까지 동분서주..적지않은 성과

물론 성과도 있었다. 1년간의 성과로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 남극 장보고 제2과학기지 준공, 중국과의 서해 중국 어선 공동 단속 등이 꼽힌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러시아 우스트루가항을 출발해 북극해를 거쳐 전남 광양항에 이르는 북극항로를 시범 운항했다.

지난해 북극항로 시범운항은 운송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미래의 지름길에 첫발을 디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과학기지가 준공 후 26년 만에 문을 연 장보고 제2 남극과학기지는 본격적인 남극 대륙연구와 자원탐사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장보고 기지는 남극의 광물자원 개발을 금지한 남극조약이 만료되는 2048년 이후 다가올 남극개발 시대의 전초기지 역할도 맡게 된다.

애매한 해수부 위상..“존재감 각인시켜야”

재출범 2년차를 맞는 해수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해수부의 업무라 할 수 있는 조선과 해양플랜트 관련 업무는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해양레저 분야를 놓고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주요 업무를 뺏긴 채 지금처럼 변방 부처, 들러리 부처로 남아선 예산· 인력을 늘릴 수 없고,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벅차다. 자칫 정권 교체와 함께 폐지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당장 4월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대표 법안으로 꼽고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크루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유럽연합(EU)으로부터 낙인 찍힌 ‘예비 IUU국(불법 어업국)’ 오명을 씻어내는 것도 당장의 과제로 꼽힌다.

이주영 장관은 지난 6일 취임사에서 “그동안 해수부는 신설 부처로서 많은 배려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라 프로 무대에서도 성공하는 해수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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