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벗어날까..중간평가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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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해제 가능' 시사
2차 평가 10월30일 발표..기대 고조
  • 등록 2014-10-18 오전 10:00:00

    수정 2014-10-18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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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 해소가 확인되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지난 1차 평가에서 방만경영 꼬리표를 뗀 한국거래소가 2차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공공기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국감에서 다시 불거진 일부 방만경영 논란과 증시 침체 등은 걸림돌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거래소의 방만 경영 해소가 확인되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아직 중간평가 과정이어서 (방만경영 해소)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전에도 부총리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조기 중간평가를 통해 거래소의 방만경영 해소 여부가 확인되면 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하고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중간 평가에서 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 문제가 해소됐다며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제했다. 지난 4월 노사간 합의를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66% 삭감하는 등 방만경영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어 현재 2차 평가를 진행중이며 오는 30일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에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에는 방만경영 중 일부만 평가한 것이고 이번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며 “새로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지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평가 최종 결과는 7월의 1차 평가와 비슷한 것이란 전망이 높다.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췄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어서 큰 변화가 없다면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지난 13일 증권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이 또 도마에 올랐다는 점은 다소 부담이다. 해외 출장 일정에 관광일정이 포함돼 있었다거나 자비연수에도 월급과 수당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몸살을 앓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관광일정은 우수공시법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포상 성격의 출장이라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자비연수는 명칭을 자비로 붙여놔서 문제가 됐는데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보내주는 연수의 일종”이라고 해명하면서 “이미 기획재정부에 자료로 다 제출한 내용이라 평가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해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정작 한국거래소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 몇차례 기대를 걸었다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최 부총리의 공공기관 해제 가능 발언 보다는 최근의 증시 하락을 더 걱정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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