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먹는샘물, 낱낱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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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위반내용 공표 의무화
  • 등록 2010-09-15 오전 8:45:53

    수정 2010-09-15 오전 8: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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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수질기준, 유통기한 등을 위반한 `먹는샘물(생수)'의 제품명과 위반내용이 인터넷과 신문에 낱낱이 공개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질기준 초과,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등 먹는물 관리법의 각종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 신문에 제품·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을 공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적정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이 적발되면, 해당 시도 지사는 회수·폐기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려야 하며, 제조업자는 이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심하고 물을 사서 마실 수 있도록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에 더해 부적격 먹는물의 폐기 명령 의무화, 인터넷 공개 등 규정을 신설·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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