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학교·공원 등 지을때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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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대폭 개정
  • 등록 2014-02-09 오후 1:34:35

    수정 2014-02-09 오후 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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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학교와 공원 도로 등을 지을 때 빗물관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개정,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시행 △빗물 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신설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 권고대상 확대 △물 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추진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민간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전에 반드시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 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저영향개발은 빗물 낭비를 줄여 물순환과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방식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청사, 학교, 공원, 하수도, 도로 등 44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일정량 이상의 빗물 관리·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민간 건축물 가운데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 사전협의를 거쳐 시가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물순환 시민위원회 설치와 빗물 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확보,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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