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르면 오는 화요일(4월 1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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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느냐, 부작용은 없느냐 봤을 때 우려 사항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 원장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해당 의견서에는 “거부권 행사 시 주주 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야당이 ‘재탄핵’, ‘쌍탄핵’은 물론 ‘내각 총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한 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까지 겹치면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도 한 권한대행은 경제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24일 복귀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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