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무상급식 주민투표권자는 모두 838만7278명으로 집계됐다. 오는 24일 투표하는 투표권자는 부재자투표 대상자 10만2832명을 제외한 828만4446명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개표가 가능하려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인 279만5760명이 투표에 참가해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유효하려면 주민투표권자 3분의 1(33.3%)의 투표가 필수불가결하다.
발의된 사안이 투표권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도 함께 판단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의 자체를 문제 삼는 의사표시도 충분히 가능하다. 바로 투표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투표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 관계자는 “총선거나 대통령선거의 경우 참여가 원칙이지만 유효 투표율을 넘어서야 비로소 성립하는 주민투표의 성격상 거부하는 것도 분명한 의사표시의 한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처럼 한쪽 진영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투표에서 33.3%를 넘기기 수월하지 않다”며 “몇몇 지방자치단체 투표에서 35%를 넘어서는 투표율을 보인 전례가 있지만 이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소규모였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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