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AMCHAM은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 서신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 가격을 평균 17% 인하하는 새로운 약가정책을 지난달 발표했다.
새 약가제도는 제네릭(복제약)이 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을 현행 오리지널 대비 68%에서 53.55%로 낮추고,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은 특허만료전 가격의 80%에서 53.5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암참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폭이 과도하다”고 문제삼았다.
일부 약의 경우 다른나라보다 절반 이하로 책정될 정도로 한국에서 약값이 싸게 책정되는데 추가 약가인하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30% 이상의 큰폭의 약가인하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약가인하 정책이 적용되면 한국 환자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약 공급과 관련 압박성 표현도 넣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암참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새로운 약가인하 정책이 외국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당초 발표한 일정과 내용대로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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