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독립 의결권이 없는 국민연금의 현 지배구조에선 그 누구도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는 보건복지부 아래에 있는 하나의 본부일 뿐이며 복지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본부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한정돼 있다. 대부분 중요 투자결정은 기금운용본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기금운용본부장을 수장으로 하고 각 부문별 실장들로 구성된다.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한 주체가 바로 내부 투심위다. 이렇다보니 현재 연금의 투자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실질적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 교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다”며 “누가 실질적인 책임을 쥐고 있느냐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결국 삼성물산 합병과정이 도마위에 올랐지만 이는 의사결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국민연금의 거버넌스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단 별도 조직화…“독립 이사회 설립해야”
전문가들은 연금이 독립된 기구로 제대로 작동하는 이사회가 있었다면 이번 삼성 합병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신 교수는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기금 독립의 관건”이라며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용본부를 독립시키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핵심은 이사회라는 설명이다.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대안
국민연금은 지난 2014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해 의결권 행사시 원칙으로 운용 중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합병 논란처럼 내부 지침만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공사화 이전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삼성 합병 사태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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