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50년]경찰·군인·정치인…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낙하산'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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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설립이래 역대 이사장 경찰·군인 아니면 정치인
전문지식 없는 이사장 탓 체계적 공원관리 한계 드러내
'친박' 국회의원 출신 박보환 이사장 4년째 자리 지켜
  • 등록 2017-06-22 오전 6:30:00

    수정 2017-06-22 오전 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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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역대 이사장(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이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밝힌 공단의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자연을 보전하는 데 앞장섰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나 대형 위락시설 건설 등 국립공원 훼손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배경에는 공단 창설 이후로 반복적으로 이뤄진 ‘낙하산 이사장’이 자리잡고 있다.

역대 이사장 경찰·군인 아니면 정치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87년 자연공원법 제44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 산하 공단으로 설립했다. 당시 국립공원은 시도 지자체 관할로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국립공원을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했다. 건설부 산하로 만들어졌던 공단은 1991년 내무부로 이관했으며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가 신설되면서 환경부 산하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도 외국의 국립공원처럼 자국의 자연을 보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단의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책임지는 이사장은 공단 출범과 동시에 정권의 낙하산 자리가 됐다. 환경이나 생물 분야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이사장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짊어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초대 이사장인 박운영 이사장은 육군본부 공병감 출신이었다. 뒤를 이었던 제2대 이석윤 이사장 또한 육군본부 공병감을 지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출범 초반 고위 임직원들은 대부분이 군이나 건설부 출신 공무원이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정권을 잡은 집권당의 공신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했다. 제3·4대를 잇따라 지낸 지난 김남 전 이사장은 13대 전국구 국회의원이었으며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엄대우 5대 이사장은 새정치국민회의 사무부총장 출신이다.

뒤를 이은 6대 김세옥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초대 경찰청장이었으며 제7대 정영식 이사장은 행자부 차관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관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첫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맡은 제8대 김재규 이사장은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국장 등을 지낸 부산지역 재야인사로 민주당 부산금정을 지구당 위원장을 거쳐 노무현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다.

그나마 내부 인사라고 할 제9대 박화강 이사장은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출신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를 역임하다 이사장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낙하산 논란은 계속됐다. 제10대 엄홍우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언론인 출신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당시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나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친박 정치인 출신 이사장이 4년째 자리 지켜

뒤를 이은 제11대 어청수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청장을 지냈다. 제12대 정광수 이사장은 산림청장 출신으로 역대 이사장 중 유일하게 산림자원학 박사를 받은 전문가였지만 3년 임기를 채 채우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 초반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 13대 이사장인 박보환 이사장은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를 지낸 정치인 출신으로 ‘친박’계로 분류된다. 박 이사장은 2013년 9월부터 4년째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사장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 내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간 자연휴식년제 실시, 생태적 공법에 의한 훼손지 복구,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외국의 국립공원 관리기구 등과 비교했을 때 자연을 보전하고 연구하는 인력은 한참 모자라다는 게 관련 학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간 자연 보전에 관련한 전공 분야별 신규채용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반은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최고의 공원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연 보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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