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당 견해 차이로 추가 부양책 실현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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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상원·하원, 공화당·민주당 분할…독자적 인프라 정책 통과 난망"
"정치적 합의 나오기 전까지 경기 회복 기대 낮게 유지"
  • 등록 2020-06-22 오전 8:08:30

    수정 2020-06-22 오전 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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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및 공화당과 민주당의 관점 차이로 인해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미국 경제는 침체 진입이 확실해 경제 정상화를 위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자금 조달엔 어려움이 없고 채무 관련 금리도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관점 차이로 합의가 없는 정책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양당은 다양한 합의를 하는 등 미국 정치권에 부양책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에 대해선 각자 관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은 인프라 관련 정책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대선 행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정책을 언급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5G 및 광대역 통신망에 투자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민주당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인기 상승과 함께 정부안보다 더 큰 규모의 인프라 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전통적인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는 같은 내용이었지만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김 연구원은 “아쉬운 건 트럼프와 민주당이 인프라 정책을 발표했더라도 해당 안이 단기에 실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라며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분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인프라 정책이 통과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정치 환경은 추가 부양이 절실한 미국에서 분명히 불리해, 따라서 양당의 정치적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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