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앞으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투자조합 결성이나 다른 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일부 영리행위가 허용된다. 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시 기술출자 의무비율이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와 기술지주회사 자체 영리행위 일부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영리행위를 일부 허용했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이나 다른 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일부 영리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회사 운영자금 마련이 가능해져 경영상 어려움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췄다. 또 자회사를 직접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도 가능하다.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능도 추가됐다. 학내 교수 및 학생의 창업지원과 산학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등이 추가되고,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 산학협력을 총괄 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업체가 전액 부담했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경비 부담금 규모를 운영경비의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교과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대학 내 창업지원과 계약학과 및 기술지주회사 운영이 활성화되고, 대학 보유기술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