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 믿을만한 재정적자 축소 조치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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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예산안 비전 발표와 맞물려 주목
日도 심각해
  • 등록 2011-04-13 오전 8:32:28

    수정 2011-04-13 오전 8: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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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정부 채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며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신뢰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IMF는 12일(현지시간)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미국은 늘어가는 정부 채무를 안정시키기 위한 신뢰있는 전략이 부족하다"며 "시장이 아직까지는 우려를 억누르고 있지만 (긴축) 조치가 더 지연될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재정적자 부담까지 가중되며 비용이 더 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IMF는 차입을 충분히 줄일 만큼 경제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은 유일하게 재정적자를 키우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혹평했다.

IMF의 이 같은 평가는 1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예산안 비전에 관한 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나와 주목받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380억달러 규모의 예산 감축안에 합의하며 정부 폐쇄 상황을 가까스로 피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한 세부적인 감축 계획을 이날 발표한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같은 의료보장제도와 사회보장 제도 개혁은 물론 부자 감세안 축소 등을 담은 장기적인 적자 감축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IMF도 미국이 중기적인 재정적자 축소에 필요한 세금 인상이나 지출 축소에 대한 윤곽이 부족하다며 상당한 규모의 적자 감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이나 세제 등의 광범위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 미국 경제가 이를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IMF는 일본의 막대한 적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IMF는 최근 대지진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또한 미국 같이 경제회복세를 북돋기 위해 긴축을 지연시키고 있는 또 다른 선진국 중 하나라며 둘 모두 시장이 인내심을 잃기 전에 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역시 지진피해 복구 비용이 명확해지는 즉시 중기적인 재정 계획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올해 긴축이 지연되는 국가들의 경우 중기 재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이 향후 재정긴축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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