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개업체 담합시 1순위만 과징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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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위원장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 5월중 공개할 것"
  • 등록 2012-02-22 오전 9:24:25

    수정 2012-02-22 오전 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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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두 개 업체가 담합을 하고 이를 자진신고했을 때 1순위 업체만 과징금을 면제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2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에서 "지난 연말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위 신고자만 리니언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TV 노트북 가격 인상 담합으로 약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1순위 신고자인 LG전자는 100%, 삼성전자는 50%를 감면받았다. 대규모 담합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실제로 내는 벌금은 미미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한편 김동수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계속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출총제 부활 등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종별로 맞춤형 처방을 내놓는게 더 낫다는 생각"이라며 "일부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차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11개 업체가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실태조사를 5월 중에 공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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