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공필 칼럼니스트]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만큼 역동적인 경제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물론 내부적으론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표면상의 활력만보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사실 우리의 근면과 성실 그리고 적극적 자세는 성공의 밑거름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기본 원칙의 준수에 관한 자세이다. 법제도와 질서, 그리고 공정경쟁의 분위기는 선진경제 진입의 필수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도층일수록 이런 부분에서 거듭 실망스러운 자세를 보여왔다. 법앞에서 평등한 모습을 보여야 법치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아직은 턱없이 미흡하다.
금융은 바로 이러한 법치의 토대위에서 이뤄지는 자금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인프라가 존재하고 시장의 평가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모든 인프라가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과 로비로 망가지고 있다. 평가도 당연히 왜곡된다. 자원배분은 당연히 엉망이 되고 쓰레기를 치우느라 우리의 미래는 어려워진다. 물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도 공히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굳게 믿겠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통찰력이 시장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 결과 금융은 사회전반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JP 모건 사례에서 거듭 확인되는 내부의 사적이익추구가 카지노의 판돈마련과 구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잠재적으로 남의 피해를 담보로 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복잡한 금융기법으로 잠재적 위험파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돈을 융통하는 과정이 내부적으로 더욱 치밀해지게 된다. 강도나 절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듯이 남의 돈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투기는 이제 더 이상 시장효율성 제고로 간주하기 어렵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성 투기에 납세자의 귀중한 재원이 더 이상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크게보면 달러위주의 국제 금융체제도 문제가 많다. 엄청난 쌍둥이 적자를 배경으로 공급되는 달러위주로 글로벌경제가 돌아가고 부가 축적된다는 사실은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 경제원칙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공히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저축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의 모럴해저드와 방만함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유럽사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 노력의 결실을 담아 이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자체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신뢰의 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한정 신뢰를 보낼 수는 없다. 이제 우리들의 신뢰가 투명하게 평가되고 다져질 수 있는 토대구축에 진정한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의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노력의 결실이 건실한 자본의 토대위에 마련될 수 있도록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초작업이 강화돼야 한다. 역내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아닌 시장참여자 위주로 자체 금융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예금자와 투자자가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협력을 강화하는 다방면의 노력에 모두가 진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낼 때가 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