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DTI 규제 보완방안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각 은행에 통보했으며,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40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때 장래예상소득을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 증빙은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소득 증빙자료로 한정했다.
급여가 없어도 자산만 있으면 소득으로 인정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득없이 서울에 시가표준액 10억원의 부동산이 있으면 종전 DTI 적용방식에선 소득이 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순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해 2922만원을 인정받게 된다.
이번 방안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인도와 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DTI를 정하도록 했다”며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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