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유연한 대북정책' 기대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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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기대감 솔솔
미중 균형 정책 펴야
  • 등록 2012-12-23 오후 5:44:45

    수정 2012-12-23 오후 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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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어갈 대북,외교·안보 정책은 ‘균형외교’,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기조를 고수했다면 신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균형감 있는 외교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경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하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통해 경색국면에 빠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강경기조 유지하며 대화채널 복원

이명박 정부 5년간 남북 관계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천안함·연평도 피격을 감행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고 남한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해개성 공단을 제외한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 중단했다.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도 중단됐다. 이산가족 상봉도 2010년 10월 이후 멈췄다. 남북 회담은 지난해 2월 군사 실무회담을 끝으로 답보 상태다.

지난해 말 김정일의 사망 이후 서구 자본주의를 경험한 김정은이 북한 최고 원수 자리에 오르면서 새로운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장거리 로켓 실험을 2차례나 강행하고 헌법에 처음으로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하는 등 호전적인 태도를 강화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갈등은 다시 심화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대북 기조 역시 현 정권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 등 각종 도발에 대해 북한이 먼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전제를 내세운다. 또한 박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핵이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단을 갖출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타협의 여지를 두고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한다는 점은 이명박 정부와 다른점이다. 박 당선인은 취임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한편 국군포로 송환, 서울과 평양에‘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다

북한도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탐색의 시간을 갖고 자신들이 이익과 부합할 경우 관계 개선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박 당선인이 현 정권 수준의 강경책을 유지할 경우 남북 관계의 경색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

박 당선인은 안보를 강화하되 지지부진한 남북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궁극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도 모색한다. 또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 교통, 통신 등 인프라의 확충과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 금강산 등 동해안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극동과 일본을 연결하는 환동해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실질적인 평화를 기초로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해 작은 통일부터 먼저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박 당선인은 자신이 구상하는 대북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 중심의 외교를 펼친 결과 중국을 비롯 주변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치우친 외교보다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을 회복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권의 외교정책은 미국에 치우친 나머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 조치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박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실무차원의 외교채널을 확보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 외교안보 정책 분야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면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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