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안락사법 제정 확정… 상원, 정부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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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6-18 오후 1:54:39

    수정 2016-06-18 오후 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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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캐나다가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안락사법 제정을 확정했다. 캐나다 정부측은 역사적인 입법 정책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캐나다 현지 언론들은 상원이 안락사 요건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로 정한 정부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28표로 가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안락사가 사실상 합법화된 후 약 1년4개월만에 안락사법이 제정된 것이다.

확정 법안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행토록 했다. 상원은 안락사 신청 요건을 ‘중증의 치료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로 보다 넓게 인정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반영했다.

정부안을 주도한 조디 윌슨-레이볼드 법무부 장관은 제정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상·하 양원의 깊이 있는 논의 결과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제인 필포트 보건부 장관은 “캐나다 사회정책에 획기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안락사법이)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자율성과 미약한 사람들의 보호라는 양면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의사협회 또한 “죽음에 대한 의학적 도움을 규정한 역사적 입법이 완료됐다”고 환영했다.

안락사법은 입법 과정에서 안락사 요건을 넓게 인정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성년자나 정신장애 상태 미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이 나뉘었다. 정부안을 거부하고 자체 법안을 마련한 상원에 대해 양원제 하 궁극적인 입법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다. 이날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정부안을 수용함으로써 본격 충돌은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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