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 전 의원은 경찰이 지난달 28일, 이달 4일 우편으로 출석 통보를 한 사실을 공개했다. 민 전 의원은 일정을 정해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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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들이 수천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으나 2만명 이상 인원이 몰려 집단감염 사태를 키웠고, 해산 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고발장을 냈다.
인용된 2건은 국투본과 또다른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것으로, 법원은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서울 중심부 대규모 집회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향후에도 집회 허가에 이를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가한 2건의 집회 모두 집회 인원이 지켜지지 않은 채 시위 참석자가 크게 몰렸고, 경찰 통제에도 따르지 않으면서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전국으로 퍼지는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국투본 외에 집회를 열었던 일파만파 측에도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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