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동통신시장 초기 사업자수 5개는 무리였다. 좁은 국토에 막대한 중복투자가 일어났다. 한정된 인구 속에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쟁탈전으로 출혈이 컸다. 결국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가 합쳤다. LG텔레콤도 창립 10년이 지난 2006년에 가서야 겨우 누적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었다. 정부의 정책 실패였다.
조금만 더 거슬러 가보자. 한때 공중전화박스 인근에서 걸어다니며 발신용으로만 썼던 시티폰이 인기였다. 무선호출기(삐삐)로 호출받은 뒤, 공중전화박스 앞에 줄서지 않고 시티폰을 꺼내 통화하던 사람들이 신기해 쳐다볼 때 였다. 시티폰 역시 서비스 개시 3년여 만인 2000년 초 서비스가 중단됐다. 휴대폰 보급률이 급성장할 줄 모르고, 정부 주도 하에 성급하게 도입됐던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시티폰 사업자였던 한국통신은 1996년부터 서비스 중단 때 까지 약 6000억원 손실을 입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중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구조로는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인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책목적이 통신요금인하다 보니, 반대하는 목소리 조차 거의 없다. 당장 국민 주머니 사정을 좋게 해주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과연 제4이통사 탄생이 한국 이동통신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
물론 제4이통사 등장시 요금인하 효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반면 대외적인 산업 경쟁력은 약해질 수 있다. 가입자 포화상태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칫 또 다른 소모전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미 우리는 PCS 사업 시절 똑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
실제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성장성은 둔화되고 있다. 더이상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늘면서 데이터 수익은 늘었지만, 가장 큰 매출영역인 음성통화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가입자당 매출을 표시하는 알프(ARPU)는 2009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다.
통신요금인하 정책목표도 좋지만, 이동통신산업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다. 이동통신은 과점산업이다. 정부가 시장 플레이어를 몇 개로 할지 결정해 경쟁시키는 구조다. 그 만큼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방통위의 정책결정이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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