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통일외교 정책 전문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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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23 오후 5:45:40

    수정 2012-12-23 오후 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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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이데일리 피용익 이민정 기자] 전문가들은 경색된 남북 관계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관계 개선을 위한 차기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문제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에 치우친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얼마나 응하려고 할지, 박근혜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대북 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짚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 등 조건부를 걸어놨다”며 “북한이 내년 3차 핵실험을 실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감행할 경우 남북 관계에 또 다른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남북 관계가 진전을 보일수 있을지는 정부의 의지와 전략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권의 외교정책은 미국에 치우친 측면이 있고 중국으로서는 못마땅하게 여긴 점도 있었을 것”이라며 “북한 대응과 도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이 부족했던 것도 이러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미국에 치우친 외교보다는 신뢰·균형정책을 바탕으로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관계 강화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잡힌 외교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 외교안보 정책 분야는 특성상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면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
대북정책은 주변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우경화와 강경한 대북정책은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일 관계 복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일본은 박근혜 당선인과의 조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 내부에서도 우경화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존재하므로 아베 정부가 공약대로 우경화 노선을 걷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우경화를 예단하기보다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베 정부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제정이나 ‘고노 담화’ 철회를 추진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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