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위, 삼성 휴대폰 판매액 88% 묻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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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 재가 기간동안 휴대폰 보증금 납부해야
  • 등록 2012-12-30 오후 6:47:53

    수정 2012-12-30 오후 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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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지난 10월 애플 손을 들어줬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에 일정 기간 휴대폰 판매액의 88%를 보증금으로 내라는 권고안을 제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이상 최종 수입금지 등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판매액의 상당액을 담보로 잡아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9일(현지시간)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ITC의 토마스 펜더 판사가 지난 10월24일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에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당시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와 관련된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ITC의 권고안에는 예비판정이 받아들여지면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모든 휴대폰에 대해 판매액의 88%, 미디어 플레이는 32.5%, 태블릿PC는 37.6%의 보증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보증금 비중이 너무 크다며 4.9% 수준의 로열티를 주장했으나 펜더 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ITC는 내년 2월 전체회의를 열고 6명의 최고위원이 모여 펜더 판사의 예비판정 내용에 하자가 있는지를 재심의한다. 이때 예비판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확정되면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이후 대통령의 60일간의 재가 기간을 거치는데 삼성전자는 이 기간 동안 ITC 권고안에 따라 보증금을 내야 한다.

즉 미국 대통령이 삼성 제품에 대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보증금을 미리 받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몰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포스페이턴츠는 최종 판정에서 ITC 보증금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는 수입 금지와 함께 가혹한 보증금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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