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원 확충 시작전부터 `삐그덕`..효과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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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자금줄` 美 지원에 부정적
ECB 양적완화·EFSF 증액 등 병행 필요
  • 등록 2012-01-19 오전 9:41:20

    수정 2012-01-19 오전 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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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대출 가능 재원 규모를 5000억달러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히 명시되진 않았지만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살리기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유로존 문제를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당장 자금 지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된다.

◇ IMF, 대출 여력 5000억달러 확충
18일(현지시간) IMF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 수년 내에 1조달러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출 여력 확충을 위해 5000억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MF의 현재 대출 가능한 재원은 3850억달러 수준, 5000억달러를 더 늘릴 경우 8850억달러가 된다. 다만 지난달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양자대출을 통해 1920억달러 출자에 합의한 만큼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3000억달러 정도다.

IMF는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과 일본 등을 이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이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IMF는 이 방안을 다음 달 25~26일 멕시코시티에서 있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최대 자금줄` 美, 지원 계획 없다..中·러 등도 부정적 그러나 IMF의 야심 찬 계획은 시작부터 암초를 맞은 상황. 가장 먼저 20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던 러시아가 "3월 대선 전에는 지원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선 것.

더 큰 문제는 IMF의 최대 자금줄인 미국의 태도다. 이날 미 재무부 대변인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자신들의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며 "IMF가 유럽의 방화벽 노릇을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IMF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IMF가 협의 대상으로 점찍은 중국과 브라질, 캐나다 역시 유로존의 자체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제기구인 IMF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유럽을 돕는 것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만약 이들 국가가 IMF의 자금 마련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자칫 IMF의 계획은 `빛 좋은 개살구` 신세가 될 전망이다.

◇ IMF만으로는 역부족..ECB 양적완화, EFSF·ESM 확충 병행돼야
일각에선 설사 IMF가 재원을 5000억달러 늘리더라도 유로존 위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당장 오는 2~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남유럽 재정불량 5개국의 국채 원리금만 2500억유로다. 이들은 신용경색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줄이 꽉 막힌데다 경제성장까지 더뎌 외부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경제 규모가 작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차치하더라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로존 경제대국들을 구제하기에 IMF의 재원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결국 IMF가 실탄을 추가 확보하더라도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의 증액이 병행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공산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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