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신을 간판 경제정책으로 삼았다. 올바른 선택이다. 산업 전 분야에 걸친 AI 혁신은 자연스럽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주 권한을 확대한 조치도 증시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미 관세협상에서 끝까지 우리의 이익을 관철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자주 소통하는 모습도 보기에 좋다.
저항과 고통이 따르는 구조개혁은 말처럼 쉽지 않다. 역대 정권이 죄다 구조개혁을 말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다. 이 대통령 역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은 노동계 반발을 부를 게 뻔하다. 비상한 각오와 결단 없이 구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3일 계엄 1년을 맞아 대통령 특별담화가 발표된다. 그 안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과감한 처방이 담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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