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능·계약직 폐지, 6→4개 직종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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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0-16 오전 9:39:07

    수정 2012-10-16 오전 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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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공무원 직종체계가 기존 6개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4개 직종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981년부터 공무원 경력직은 일반·특정·기능직으로, 특수 경력직은 정무·별정·계약직으로 분류해 채용, 승진, 보직 등의 인사관리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해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했으며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비서·비서관 등)으로 나눴다.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임기제)과 별정직(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재분류했다.

또한 업무 특성에 적합한 인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전문경력관을 임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종개편의 방향과 기본 틀만 담고 있다.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세부적인 개편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편된 직종의 실제 시행은 2014년 1월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국군이 레바논에 파견 중인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파견 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도 통과됐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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