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1년부터 공무원 경력직은 일반·특정·기능직으로, 특수 경력직은 정무·별정·계약직으로 분류해 채용, 승진, 보직 등의 인사관리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해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업무 특성에 적합한 인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전문경력관을 임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도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국군이 레바논에 파견 중인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파견 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도 통과됐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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