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NO" 예비군 몸수색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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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장서 금속탐지기 동원해 조사
훈련 중 휴대폰 사용 시 강제 퇴소
軍 "휴대폰 금지는 권장일 뿐 강제아냐"
  • 등록 2012-12-19 오전 11:39:26

    수정 2012-12-19 오전 1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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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식사를 하고 있는 예비군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지난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동원예비군 훈련장을 찾은 5년차 예비군 장모(29·회사원)씨는 입소하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입구에서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몸수색을 한 것. 휴대폰을 소지한 채 훈련장에 입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장씨는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위병소에 맡기라는데 예비군 훈련장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예비군 훈련장에서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휴대폰을 소지하고 영내에 출입할 때에는 위병소, 출입통제소 등 지정장소에 맡겨야 한다. 생계 목적으로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휘관 통제 아래서 허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훈련 도중 게임이나 모바일 메신저에 한 눈 파는 예비군들이 늘어나자 훈련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법적으로 예비군은 훈련 소집을 받음과 동시에 현역에 준하는 신분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몸수색까지 실시해 휴대폰을 압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군 4년차인 김모(28·회사원)씨는 지난 10월 동원훈련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강제 퇴소 조치를 당했다. 김씨는 “회사일 때문에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 전화통화를 한건데도 퇴소당했다”며 억울해 했다.

강석민 법무법인 다임 변호사는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공익 차원에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금속탐지기 등을 동원하는 방식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동원예비군 훈련장의 휴대폰 반입 금지는 권장사항일 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나 육군본부 차원에서 통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파악해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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