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공사 입찰 담합 대림 등 건설사 3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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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1-05 오후 7:00:11

    수정 2014-01-05 오후 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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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900여 억원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응찰액을 담합 결정한 건설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5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에 대해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에도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입찰은 가격점수에 40%의 비중이 있고 애초 투찰(응찰) 계획과 달리 범행을 통해 공사 추정금액의 94.27~94.44%로 입찰이 이뤄지면서 참가자들의 가격점수 변별력이 없어졌다”며 담합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입찰절차 등에서 뇌물범죄가 발생,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이런 사정 때문에 가격 점수 산정에 관한 공정경쟁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각 회사가 평소 경영윤리 교육을 충실히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3개 회사와 코오롱글로벌의 수주팀장들은 2011년 2월 중순께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해 공사 추정금액(922억여원) 대비 94~95% 범위에서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4개의 투찰률을 만든 뒤 휴대전화 사다리타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 사의 투찰률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회사는 코오롱글로벌 94.27%, 금호산업 94.32%, 현대건설 94.38%, 대림산업 94.44%를 배정받아 각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을 제출했다.

총인시설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체 측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과 교수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복마전 끝에 당시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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