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5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에 대해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에도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입찰절차 등에서 뇌물범죄가 발생,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이런 사정 때문에 가격 점수 산정에 관한 공정경쟁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각 회사가 평소 경영윤리 교육을 충실히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각 회사는 코오롱글로벌 94.27%, 금호산업 94.32%, 현대건설 94.38%, 대림산업 94.44%를 배정받아 각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을 제출했다.
총인시설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체 측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과 교수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복마전 끝에 당시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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