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여부 가린다' 성매매 특별법, 오늘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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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4-09 오전 8:45:38

    수정 2015-04-09 오전 8: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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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가리는 첫 공개변론이 9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기소된 여성 김모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이 타당하다고 판단,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봤다.

이날 헌재에서 열리는 공개 변론에는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성매매특별법 위헌 주장을 펼 예정이다. 김 전 서장은 집창촌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했으나 퇴임하고 성매매 특별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측에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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