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성추행범 몰린 남성…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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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6-08 오전 8:47:01

    수정 2021-06-08 오전 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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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양보했다.

B씨는 화장실 문을 닫지 않고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에 A씨가 B씨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결국 A씨는 무죄를 판결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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